이런 문제를 풉니다
조례가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할 때, 원인이 조문에 있는지 집행에 있는지 가릴 근거가 부족합니다.
- 01
손볼 곳을 구분합니다
고칠 곳이 조문인지, 집행인지 나누어 보여 줍니다.
- 02
근거 수준을 함께 봅니다
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근거가 어느 정도인지 함께 표시합니다.
- 03
개선 제안으로 이어집니다
평가 결과가 바로 개선 제안의 출발점이 됩니다.
이렇게 보입니다 · 자치로 실제 자료
우리 지역 평가 후보 — 오래 손대지 않은 조례
자료를 불러오는 중입니다.
대표 칼럼 · 2023.09.05
조례 입법평가,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
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시행 중인 조례가 본래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평가하여 개선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
- 01
입법목적은 여전히 적정한가
처음 세운 목표가 지금도 실현 가능하고 필요한지 봅니다.
- 02
이행수단은 효과적인가
조례에 담긴 제도와 예산이 실제로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지 봅니다.
- 03
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는가
상위 법령 개정과 주민 요구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지 봅니다.
- 2025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충북 옥천군의회 (조례 입법평가 연구회)
- 2024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경남 사천시의회 (초선회)
- 2023시흥시 조례 입법평가 —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경기 시흥시
특허 출원
이 서비스의 방법론은 박용진 대표와 이길문 기술이사가 함께 발명해 특허 출원했습니다.
자료 관계와 처리 대안별 채택 가설 집합에 따라 조례의 성과 미흡 원인을 판정하는 사후 입법평가 시스템, 방법 및 기록매체 출원번호 10-2026-0206164 · 출원일 2026.10.23